일본이 1996년 이후 매년 1∼2% 수준의 약가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2002년부터는 의료비도 소폭 인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 부양과 노인의료비 증가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이다.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의료경제학 박사과정을 수행 중인 오은환씨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국제사회보장동향" 최근호에서 정책조명 자료 "2006년도 일본 보험수가 개정의 내용 및 논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씨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1996년 의료비를 3.4% 인상하고 약가 -2.6% 인하하는 등 총 0.8%의 보험수가를 인상한 데 이어 1998년에는 의료비 1.5% 인상, 약가 -2.8%, 합계 -1.3% 인하, 2000년 의료비 1.9% 인상, 약가 -1.7%, 합계 0.2% 인상하는 등 약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해 왔다는 것.

또 2002년에는 의료비 -1.3%, 약가 -1.4%, 합계 -2.7% 인하하고 2004년에는 의료비를 동결하고 약가를 -1% 인하한 데 이어 2006년에도 의료비 -1.36%, 약가 -1.8%, 전체 -3.16% 인하하는 등 2002년 이후 보험수가를 꾸준히 인하해 왔다고 소개했다.

2006년 -3.16% 보험수가 조정으로 국비에서 약 2천370억엔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호보험 수가 0.5% 인하에 따른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총 2천850억엔(환율을 800원으로 환산했을 경우 한화로 약 2조2천8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가의 경우 2000년 이후 약제사용 적정화 확대 및 약제관련기술료를 조정하면서 큰 폭의 인하를 꾸준히 단행해 왔다는 것.

약가의 인하는 의료비 인하도 동반했다. 2004년의 경우 의료비를 동결했지만 약가부분의 수가가 1% 인하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의료비가 1% 인하됐다는 설명이다. 약제수가는 처방전 접수횟수 및 특정 보험의료기관으로부터의 처방전 집중률 등에 관한 체계가 조정됐다.

오씨는 "지난 2006년 4월 개정된 진료보수(건강보험수가)는 2000년 이후 계속된 보험수가율 인하 정책에서 사상 최대의 인하율을 보였다"며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인구 비율과 평균수명, 고가의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이지만 연령조정 국민1인당 의료비지출 증가율 및 정부지출 증가율은 낮은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