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입원 42.5%, 외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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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입원 42.5%, 외래 41.6%
  • 윤종원
  • 승인 2007.01.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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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50개 의료기관 대상 실태조사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시 환자 본인 부담률이 입원은 42.5%, 외래는 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가 1만원 나왔을 경우 입원 때는 환자가 4만2천500원을, 외래는 4만1천60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이 같은 수치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전년도인 2004년에 비해 환자 부담률이 입원은 2.6% 포인트, 외래는 1.5% 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지는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4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벌였다. 분석된 진료내역만도 양.한방, 치과, 약국 등을 포함해 141만1천821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 대학병원 보장률 쑥 올라 =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의 200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52.9%로 절반을 조금 상회한다. 하지만 이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9.1%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험 확대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3.6% 포인트, 3.8% 포인트 증가한 55.3%, 55.3%의 보장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의원과 약국은 보장률이 오히려 낮아졌음에도 불구, 약국은 70.8%로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입원 환자의 경우 보장률은 57.5%로 전년에 비해 2.6% 포인트 올라갔고, 외래는 전년보다 1.5% 포인트 높아진 58.4%를 기록했다.

입원 환자 역시 대학병원이 전년도에 비해 7.7% 포인트 증가하는 등 보장률 확대가 두드러졌다.

◇ 환자 부담의 주역 비급여 항목 =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비급여 항목이 환자 본인 부담의 "주역"이다.

그러면 비급여 항목 가운데에서도 환자에게 가장 큰 짐을 안기는 것은 무엇일까.

입원 환자의 경우 병실차액료와 식대, 선택진료비 등으로 분석됐다. 병실차액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1-3인실 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지출의 23.5%를 차지했다.

이어 식대(19.8%)와 선택진료비(17.6%)가 주요 항목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식대는 지난해 6월부터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선택 진료제는 환자들이 진료 받기를 원하는 의사를 선택토록 하되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음으로는 치료재료대(13.9%), 초음파(5.2%), 주사료(4.9%), 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1%), MRI(2.4%) 등의 순이었다.

외래는 검사료(23.1%), 초음파(19.3%), 투약.조제료(11%), 주사료(8.4%), 방사선(5.7%), 선택진료비.MRI(각 5.1%) 등이 환자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중증환자 부담 줄어 = 정부는 2005년 9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했다.

그 영향이 이번 조사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암은 본인 부담률이 33.9%로 전년도의 50.4%에 비해 16.5%나 줄어들었다. 뇌혈관 수술환자는 본인 부담이 49.4%에서 39.3%로, 심장질환 수술환자는 47.3%에서 33.1%로 각각 축소됐다.

치료비가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50.1%에서 43.4%로,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은 50.9%에서 40.7%로 감소했다. 하지만 2천만원 이상은 53.2%에서 34%로 본인 부담이 무려 19.2% 포인트나 급감하는 등 고액환자일수록 본인 부담의 감소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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