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이 첫해부터 예산삭감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최근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의 예산 458억원을 전액 삭감해도 좋다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을 잠정 결정했다는 것.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아 건강증진기금의 긴축이 불가피해 연간 900억원이 투입되는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유시민 장관의 의견.

이에 대해 현애자 의원은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어린이병원 건립사업 등 약 500억원의 사업비를 증액시킨 바 있다”며 “이는 부족할 수 있는 기금의 사업비를 모두 예방접종 사업의 감액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현 의원은 “무상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국민들을 위해 본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대로 유지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