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한 부산대학교 김인세 총장에게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표준커리큘럼 마련 등 의료일원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모든 의료계가 객관성 및 실효성이 없는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반대의견을 표명해왔다"며 "향후 제2의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논의가 있을때 반대의견 표명 등 부산대학교도 의료계의 의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의료계 및 의학계와의 협의를 통한 표준커리큘럼을 마련하고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등 의료일원화를 위한 초석 마련에 부산대학교가 앞장서 줄 것도 요청했다.

의협은 또 "정부에서 구상중인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은 국민 의료비 증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며 "아무런 검증 없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진을 활성화한다면 책임은 부산대학교가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부산대학교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의협 의료일원화 대책위원회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앞장선 김인세 총장의 의협 윤리위원회 회부를 건의했지만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를 보류하는 대신 의견서를 전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학교의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지역 및 직역의 의료계, 특히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및 국립의과대학장협의회에서는 의학과 한의학 협진에 대한 효과 검증 부족, 국민의료비의 이중부담, 한의학의 과학성 및 안전성 검증 부족 등의 이유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1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료계의 충정어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으로 부산대학교를 최종 선정했으며 부산대학교는 후속 조치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추진단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객관적 기준 없는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을 위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건강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서 부산대학교가 앞장서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료일원화를 위한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정립하고, 의학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의료계의 의견을 표명하오니 의료일원화를 통한 선진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모든 의료계는 객관성 및 실효성이 없는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는바 향후 제2의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가 있을 시, 반대의견 표명 등 부산대학교도 의료계의 의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1.중국, 일본이 이미 의료일원화를 실현한 것처럼 의료이원화제도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의료제도입니다. 만약 부산대학교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함에 있어 의료이원화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모든 의료계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니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의 선진화를 위한다면 의료계 및 의학계와의 협의를 통한 표준 커리큘럼 마련, 한의학의 과학화와 객관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등 부산대학교가 앞장서 의료일원화의 초석마련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1.또한 정부에서 구상중인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은 국민 의료비 증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된 것으로, 아무런 검증 없이 부산대학교가 먼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진을 활성화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산대학교가 져야 할 것이므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1.이처럼,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추진방향은 국민건강 및 의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사안인 바, 부산대학교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 합니다.


2006. 12.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