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또다시 결론없이 끝났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선 27일 열린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에서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가입자 안과 공급자 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갈 예정이었으나 의료공급자와 가입자단체 모두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면서 협상은 물거품이 됐다.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공익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도 보험료와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2월 1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하고 결정을 미뤘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공급자대표측이 제시한 최종안 수가 5.2% 인상, 보험료 7.0% 인상, 유형별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가입자대표측은 단일계약으로 할 경우 수가 -0.68%, 유형별 계약으로 5개 공급자단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동결, 유형별 계약으로 5개 단체 모두 다르게 계약할 경우 3천억원의 재정에 해당하는 1.72% 인상분을 배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급자와 가입자측은 모두 의견접근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팽팽한 긴장감만 유지하다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게 된 것.

복지부는 공급자측이 제시한 5.2% 인상을 위해선 보험료 8%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무책임한 처사라는 입장이며, 가입자측의 보험료 2.9% 인상안 역시 담뱃값 인상 불발과 건강보험 재정난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추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며 비판적인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가 결론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건정심은 12월 1일 오전 7시30분 다시 회의를 열고 수가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