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암 검진기관의 암검진 오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암검진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13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2003～2004년 암 검진기관에서 1, 2차 검진을 거쳐 최종 암치료대상자로 판정받은 3천455명의 1～2년 내 암 발병현황을 분석한 결과, 2천381명 만이 최종 암환자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1천74명은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판정한 "명백한 오진"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는 달리 2003～2004년 암검진사업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수검자 448만 명중에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암으로 확진받은 사람은 4천59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암검진 오진율이 높은 것은 국가암검진사업이 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집중돼 있는 등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전문의사가 아닌 일반의사도 검진장비만 갖추고 있으면 암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5년도 두 협회의 국가암검진사업 검진실적을 보면, 건강관리협회는 15개 소속 의원이 전체 검진인원의 11.6%인 27만4천명을 검진해 79억3천여만원의 수입을,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0개 소속 의원에서 4.1%인 9만2천명을 진료해 27억9천여만원의 수입을 각각 올렸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 보건에서 중요한 암검진사업이 복지부의 무관심과 검진기관의 부실로 신뢰성을 의심받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검진기관을 허가제나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검진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