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공립 수련병원에만 국한돼 국공립병원 전공의 확보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의료기관의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련보조금 지원대상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본격 제기됐다.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제도 도입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의 기피과목 확보율은 90.2%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으나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여전히 65% 미만으로 비인기과목의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10월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 문제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흉부외과와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기피과목의 경우 2004년 전체 전공의 확보율이 74.9%에서 2005년도 73.5%, 2006년 70.4%로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수련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은 2004년 78.8%, 2005년 72.3%에서 2006년 90.2%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65% 미만으로 비인기 과목의 기피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피과목 전공의 중 48명이 중도에 포기했으나 환급규정이 미비해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돼 중도포기자 환급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수련보조금 지원대상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명확한 국고지원 근거와 환급규정을 마련해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