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민영보험을 활성화해 개인과 기업, 정부의 노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29일 오후 2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 민영보험의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영수 보험연구소장은 28일 미리 배포한 주제 발표문에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유지 가능성을 높이고 민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다층 노후 소득보상체계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이를 위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 본인 부담금까지 계속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들에 노인 대상 영리의료법인의 설립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르너 누스바움 스위스 연금교육센터 원장은 "한국은 연금시스템의 상호 연계가 취약하다"며 "이를 보완해 기본연금제도, 민영보험이 참여하는 적립형 연금제도 등으로 이어지는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클라우스 디르크 헨케 독일 베를린 공과대 교수는 공적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적 건강보험의 기본 보장을 줄이고 민영보험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헨케 교수는 "한국도 유럽의 이런 동향에 시사점을 얻어 건강보험제도의 중장기적 개혁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