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중 희귀 난치병 환자를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2003년부터 매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26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담당자들은 2003년부터 매년 100여명씩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열흘여 동안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외유성 공로 출장을 갔다 왔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0일 이상 의료기관을 찾은 의료급여 환자는 3천766명,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만8천122명으로 집계됐다. 또 1년에 50개 이상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도 533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현재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의료급여 비용 2천394억원이 체불됐고, 기초생활보장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의료급여비로 쓰였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