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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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지속 추진
  • 김명원
  • 승인 2006.08.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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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관단체와 공동 대처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지속 추진을 위해 유관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시민단체인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과도 연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의협은 한국여신금융협회 공시 업종별 수수료율 현황(2006.7.31 현재)을 의협 홈페이지 및 신문에 공지해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정 신용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권유 가능여부를 질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7월 28일에 “의료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권유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 카르텔팀의 유권해석 내용에 따르면 ‘의협 회원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 영업전략, 서비스 수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구성사업자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을 할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의협은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비해서 경영여건이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높은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더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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