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장래의 노동력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체외수정 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공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불임 치료의 일정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의 조성금으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일본의 보험체계에서는 배란촉진제에 의한 약물요법 등 불임치료는 보험이 적용되지만 "생식보조의료"로 불리는 체외수정 방식의 불임치료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돼 있다.

체외 불임시술의 경우 1회 치료비가 30-40만엔이 소요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부부에게는 현재 총 5년에 걸쳐 매년 10만엔씩 보조해주고 있으나 수급 자격을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50만엔이 넘지않는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액수를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조성금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불임치료 지원은 실제로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의미하는 출산률은 지난 2005년 현재 1.25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