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강화군 보건소가 처방전 2매 발행 위반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명시한 공문 발송한 것에 대해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행정착오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의료법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8월 11일 강화군 보건소는 ‘처방전 발급 철저’라는 제하의 공문에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를 근거 법규로 처방전 2매 발행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는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의무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다며, 보건소가 단순히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명백한 행정착오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해당 보건소의 월권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의협은 “보건소의 경우 관내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ㆍ관리 등 국민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상명하달식의 고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현 실정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상호 공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