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봇물..이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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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봇물..이미 늦었다
  • 윤종원
  • 승인 2006.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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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저출산 심각한 경제위기

선진국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가정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 보도했다.

최근 아시아, 유럽 등 선진국들이 보너스, 세금 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올 들어 3월 이후에만 대만, 불가리아 등 16개국 정부는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며 독일도 조만간 출산장려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호주는 2004년부터 자녀를 둔 이들에게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 들어 장려금을 약 3천 달러로 인상했다.

일본은 10년째 저출산 높이기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일본은 출산 휴가를 늘리는 등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개띠해다. 개는 새끼를 많이 낳는다"며 출산을 독려했을 정도다.

문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령 인구를 대체할 노동력이 출산율 저하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성 1인당 자녀 수가 1.1명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한국의 경우 지난 6월 상반기 제조업 창업이 작년 동기보다 26%나 감소하는 노동력 부족이 경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PRB)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RB의 인구통계학자 칼 호브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몇몇 국가들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냉전 시절 통과됐던 반(反) 이민법들이 완화되는 추세"라며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핀란드 등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법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민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의 소니 경영진은 최근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며 독일 수공업협회(ZDH)는 2년전 정부에 숙련된 노동자 이민을 촉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병원들이 만성적인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메이카에서 간호사를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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