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의료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도는 ‘새정부에서의 더 좋은 조건의 전공의·의대생 복귀' 설에 대해 “그럴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이 보건의료 분야 대선 토론회에 나와 “마치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 이걸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를 한 바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생각을 재 확인해 준 것.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5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 담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의료대란 해결의 열쇠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타당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공약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전통적인 사고의 정당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공약”이라면서 “자신들이 했던 정책을 100% 부정하고 뒤엎겠다는 것인데 야당도 이런 공약은 함부로 못한다”고 말했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전에 추진했던 것들을 집권한다고 다 바꾸겠다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거나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본인들도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의료대란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못 찾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걸 다 원점으로 바꾸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은 조 수석전문위원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는 원점이라고 이야기 한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와 관련해 기자들의 전화가 계속 오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의료계 커뮤니티나 전공의들이 들어와 있는 방(카톡 등)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복귀하도록 정리가 됐고 약속을 받았으니 지금 (병원 및 의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전문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본적도 없지만 그 이야기를 민주당이 했거나 약속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할 수도 없다”면서 지난 2020년 국시 한 번 더보자고 했다가 문재인 정권이 날아갈 뻔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5월 전공의 추가 모집 자체도 사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더 좋은 조건으로의 복귀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특혜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든 그 결정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복귀에 대해 이제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전공의 40~50%는 이미 안정적인 직업을 찾았다. 그러니까 돌아올 이유가 없는데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을 자꾸 돌아올 대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요즘 정치권의 주 관심사와 의료계의 큰 걱정거리는 전공의보다 의대생이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그는 “이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없는 병원 운영 체계를 위해 병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적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며 “다만 한 명이라도 돌아와야 된다는 절실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등지고 그걸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 설치 공약에 대해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할 경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묻자 조 수석전문위원은 “의사들도 공론화위원회에 안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부분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이나 환자단체들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이 원하는 제도는 아마 수용이 되지 못할 테니 의사들이 자신 있게 설득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의미없는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즉, 더 이상 정부와 의료기관에 맡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의사들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사실상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다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상종이 모두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사실상 본 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본다”며 “모든 병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생존을 위한 방법이 이것 말고 다른 옵션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칭만 시범사업이지 시범사업의 성격에서 벗어난 구조전환 사업은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본다”며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았던 시점이었고 모든 병원이 위기감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향후 보상의 규모나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인 조 수석전문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