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추구적 공급구조가 정부의 의료개혁 걸림돌 주장
정부의 의료개혁 걸림돌이 현 사익추구적 공급구조라며 이를 개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병원 기능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있어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병상에 대한 재구조화의 개혁이 부재하거나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개호‧백혜련‧소병훈‧강선우‧서영석‧이수진‧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준 교수는 정부가 수도권 병상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수도권에 설치된 분원에 대한 대책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서 지역의 작은 병원들과 사회적 입원을 야기시키는 병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정책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현실적인 방안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임 교수는 “다만 건강보험 수가 등을 제외하면 공공 부문 확충, 필수의료 자본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사익추구적 공급구조에 대한 재편 계획이 부재하거나 제한적”이라며 “개혁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병상에 대한 재구조화에 대한 개혁이 부재하거나 제한적”이라고 잠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필수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급구조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임 교수다.
즉, 의대정원 증원이 중장기적 문제라면 당장은 지역의료 불균형, 사회적 입원 문제, 병상에 대한 적극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
임 교수는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를 급여화해 보장성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 시즌1이라면 그 다음은 공급구조에 대한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며 “공급구조를 적정하게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급구조 재편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확충을 포함해 필수의료 자본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공공병원에 자본 비용을 지원해 필수의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지금은 보건의료 기관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오히려 한 개 병원에 많은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고 여기에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가 같이 결합할 때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고 개인병원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종합병원은 24시간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하지 않은 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다”며 “재구조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비영리법인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필수의료는 수가 인상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면 공급구조 재편이 돼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투입 자원의 공적 보상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 비용을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고 경상 비용은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필수 의료 제공 등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는 국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는 경상비용 전체 보상 방식으로 지불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며 행위별 가산에 중심을 두는 정책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