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해 의료서비스와 운영 등을 평가하고 결과가 우수한 병원에 정부지원을 늘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지자체와 공공병원의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의 규모와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인데다 의료기관평가 등 다른 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병원의 인력이나 시설 등은 지역별 여건과 의료원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반대 이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월 29일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체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평가체계 방침을 발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지방의료원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공공성마저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과거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도 공기업적 성격을 중시하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평가여서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공공적 서비스 제공 등은 간과돼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평가제도의 평가문항을 대폭 반영해 환자만족도와 의료제공체계, 진료적정성 등의 양질의 진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합리적 운영 등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올 10월부터 평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병원이 당해연도 의료기관평가와 중복될 경우 의료기관평가 항목을 그대로 준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부분평가하며, 평가결과는 공표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할 방침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호국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구건물과 신축건물 등이 혼재돼 있으며, 의료원의 시설여건을 전국 표준에 맞추는 것은 예산지원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지 평가할 부분이 아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의료인력의 법정기준 충족 등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악화로 이얼질 수 있으며, 중소 의료원에서 운영하기에 역부족인 시스템이나 시설기준이 평가지표로 돼 있어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했다.

이동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도 “의료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료원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의료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의료원이 처한 현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평가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상주적십자병원 김원기 원장은 “공공병원이 처한 지역적 재정적 여건에 따라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바람직한 공공병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