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결돼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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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해결돼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0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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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중소병원 환자 늘어나는 ‘환자 재배분’ 일어날 것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 진료, 더 높은 입원료 보상 방식 전환
대부분 대학병원 적자로 전환…수도권 병상 확대 실현 쉽지 않아

“각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전달체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하고 그 기능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큰 병원들의 환자는 줄어들고 그 아래 중소병원의 환자는 늘어나는 형태로 ‘환자 재분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큰 병원이 예전보다 더 중증환자를 보게 될 것이므로 거기에 맞는 보상 체계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윤 의원은 5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종합병원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자신의 생각을 이같이 밝힌 것.

현재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대학병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들은 주거래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급한 불을 끄고 있고, 병원마다 비상경영 사태를 선포하고 최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의정 갈등이 해결돼도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대형병원들의 입원료를 대폭 올리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전공의의 근무시간 등 전체적인 전공의 정책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5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보건의료 현안 전반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5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보건의료 현안 전반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병원신문

김 의원은 “지금처럼 대형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한 전공의가 실습 체계도 정부가 이미 작은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들 심지어 의원들까지 포함하는 교육 중심의 수련 과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면 80시간 근무하던 게 60시간으로 줄어들고 그 60시간에 한 30% 정도를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공의 전체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수련병원에서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전공의 인력이 절반으로 돌아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병원들은 이전처럼 무한경쟁, 각자도생, 박리다매 방식으로 진료하던 형태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결국 각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전달체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하고 각자의 기능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며 “당연히 큰 병원들이 보던 환자는 줄어들고 아랫급에서 보는 환자가 늘어나는 형태로 ‘환자의 재배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면 큰 병원에 수익이 줄어들 텐데, 큰 병원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증 환자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경증 환자를 보는데 투입됐던 많은 인력이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데 투입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8명의 환자를 담당했었는데 앞으로 현재 인력을 유지하면서 중증 환자 위주로 할 경우 당연히 인력 수준은 올라가게는 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 더 높은 입원료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게 더 정상적인 의료체계로 생각된다”며 “이번 갈등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에 개원 예정된 대학병원 분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막기 힘들지만 정부와 대학,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설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6,600병상이라고 들 말하는데 정부가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해준다. 대부분이 이미 병원 설립 허가를 받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다”며 “ 법적으로 병원을 못 짓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설득 또는 전체 의료체계, 지역 단위 의료체계의 차원에서 그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얼마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가면서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병원,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만 이전에는 설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높아진 많은 병원들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 여력이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다”며 “그리고 이제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 의사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비교해 가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수급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하면서 수련 문제, 전공의 배치의 문제, 이런 정책들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큰 병원을 만들면 다 전공의를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병원을 개원해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병원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과 개원이라는게 연결될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더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6월 정부와 큰 싸움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파업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의 큰 싸움을 일각에서는 파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안그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해서도 그게 (파업)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를 바란다”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독자적인 대응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되고 의사들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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