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정상 암요양병원 피해 심각…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해야
“정부는 불법 페이백 병원의 폐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가 불법 페이백 의료기관으로 성실하게 진료하는 암요양병원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는 10월 26일 페이백 의료기관으로 인해 암환자와 정상적인 암요양병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KBS 시사기획 창은 ‘암환자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일부 암전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 페이백, 선결제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바 있다.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암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것.
또한 다른 병원에서 암환자를 빼오면 더 많이 페이백을 주는 방식으로 암환자들을 유치해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심지어 강남의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을 포함한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예치금으로 선결제하면 1,000만원 상당의 치료를 서비스로 해주는 상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페이백 병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들 불법 페이백 병원에 속아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은 상당수 암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해 고액의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실하게 암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암요양병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
불법 페이백 병원으로 암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병상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이 때문에 암 전문 병원은 페이백을 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미 지난 2월 의료윤리에 입각해 성실하게 암환자들을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이 일부의 탈선행위로 인해 설자리를 잃지 않도록 불법의료기관을 철저히 단속해 엄벌해 줄 것을 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끝으로 요양병원협회는 “페이백 의료기관으로 인해 암환자와 정상적인 암요양병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단속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협회도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불법 의료기관들을 근절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