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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분석심사 시범사업 보고 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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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분석심사 시범사업 보고 6월 예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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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분석심사 본사업 앞두고 시범사업 효과 및 평가 진행 중
성과 결과 SRC 위원회 의견수렴 진행…복지부 규칙 예고는 아직

본사업이 눈앞으로 다가온 주제별 분석심사의 선도사업(시범사업) 성과평가 내부보고가 6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등에 대한 선도사업의 긍정적인 효과 및 객관적인 결과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혁신실은 그간의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절차 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모형을 정교화해 오는 7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5월 25일 밝혔다.

분석심사는 2019년 8월 선도사업 개시 이후 지속적인 체계정비와 검토를 통해 2021년 기준 3종류(주제별, 자율형, 경향기반)로 유형이 확립됐다.

이중 주제별 분석심사가 가장 처음 본사업을 앞둔 것인데, 그동안 분석심사를 격렬히 반대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시적 참여를 의결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반면 의료계 한쪽에서는 분석심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그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선도사업 성과평가보고서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도 사실.

이에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의 규칙 예고가 확정되는 순간 본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즉, 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까지 사실상 행정적인 절차만 남은 셈인데 향후 원활한 본사업을 위해 성과평가보고서 준비에 한창이라고 전한 심평원이다.

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 관계자는 “지금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성과평가를 분석하느라 정신없다”며 “선도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절차와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성과평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개의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결과를 전문분야심의기구(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위원회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6월에 전체적인 종합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 노력 중”이라고 부언했다.

특히 그는 선도사업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선하는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분석심사는 새로운 길을 세팅하는 것이기에 현장에서 쉽사리 구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며 “그동안 선도사업 하나로 운영되던 것들이 이제는 규정화되고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심평원의 심사평가프로세스 안에 잘 흡수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와 동시에 성과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심사평가혁신실 한 곳에서 분석심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심평원 내 다른 실·부서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심평원 지원 별로 각각의 활동계획에 따라 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 설명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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