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사인력 증원을 포함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 24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추진과 최근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무면허 불법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자성과 함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분장에 대한 제도화된 논의와 의사인력 확충 업는 개별 병원의 PA 공식화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당장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의사 집단 진료 거부시 동조했던 행태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PA 명칭을 CPN(Clinical Practice Nurse)로 바꾸고 대상이 되는 PA 160명의 소속을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변경하는 등 PA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단체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각자의 이해관계만 앞세우고 국민들을 위한 논의에는 뒷전 이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8년 서울아산병원 불법 PA 의료행위 형사고발을 진행한 병원의사협의회도 의사인력 확충 및 제도화된 업무분장에는 관심조차 없이, 이번에는 서울대병원을 형사고발 목표로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다. 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하겠다’고 엄포만 놓을 뿐,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돌아보면 각자의 이해관계만 앞세울 뿐, 국민들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없다”면서 “정작 책임 있는 논의는 그 어느 곳에서도 벌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당장 불법의료가 확인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이러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어떻게 근절할지, 직종 간 업무분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반드시 내 놓아야 한다”면서 “의사인력의 증원방안부터 직종 간 업무분장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의 해법은 의사인력 증원과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근본적 대안”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의사인력 증원을 포함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