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과가 신설되고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2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처우개선과 간호사 역량 향상을 큰 범주로 나눠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 수급 문제도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인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5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신설과 초대 과장으로서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제외하고 수많은 의료 직능 가운데 처음으로 간호인력 정책만을 다루는 부서가 중앙부처에 신설된 배경과 관련해 그는 “간호정책과 신설은 아무래도 간호인력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 조직 내에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인력의 기여가 많았고 중요성이 다시 한번 상기된 측면이 간호정책과 신설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에도 이슈의 크기에 비해 전담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인식 아래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행안부나 기재부 등 범정부적인 차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 관련 부서가 신설된 것은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그 동안 간호 정책과 관련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양 과장은 신설과여서 타과에 비해 기초적으로 다져야 할 일과 함께 현안도 많지만 기존에 부내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방향을 감안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련단체와 외부의 의견을 많이 듣고 수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대병원이 PA 합법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신문 지면에서 확인한 정도가 전부지만 5~6월 사이에 관련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PA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단체에서는 인력 규모를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규모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전문간호사제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정석 과장은 “당장 PA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안전하고 질이 좋으냐라는 큰 원칙 하에 관련 단체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이 PA 양성화를 선언하기 전 보건복지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기사로만 내용을 확인했고 사전에 직접 협의를 요청하거나 기사화 이후 질의가 들어온 건은 없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서울대병원 외에 다른 단체에서 문의가 들어온 것은 있다”며 “서울대병원 측의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는 데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며, 좀 더 확인한 뒤에 해결책이 될지, 여전히 문제가 있는지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