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설명 의무화 헌법소원 등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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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설명 의무화 헌법소원 등 강력 대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4.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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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제27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개최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 제외 등 현안 해결 총력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4월 4일 제27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회장은 “비급여 설명 의무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며, 간호사법 제정 반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 제외 등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 설명 의무화의 경우 치과의사회에서도 위기감을 느껴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다며 다른 단체 등과 연대해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순서에서 개원가가 후순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진료 현장에서 감염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을 감안해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은아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한의사가 치매안심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의료계와 협의 없이 발표된 일방적인 입법 예고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 행동장애 환자의 경우 적절한 약물치료 등이 들어가야 한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온오프라인 탄원서 6천여장을 모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동석 회장은 “이번이 임기 중 마지막 학술대회이며 그동안 함께 했던 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의 소회(김진용 인천시의료원 감염내과) △영향력 있는 의료정보 전달자가 되는 방법(서민 단국의대 기생충학과) △수면제 안전하게 처방하기(최하연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분쟁 사례와 대책(박복환 법무법인 샘) 등의 강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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