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기준 및 지원예산 마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3월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체계적 인력대책 마련을 위해 △중증도별·질환군별(요양·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거동불가 환자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정원확대 및 추가인력의 인건비 지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지급 △코로나19 방역 및 보조인력 지원 연장 △코로나19 전담병원 경상비 지원제도화 △공공의료 확대 및 기능 강화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그야말로 온몸으로 버텨온 지난 1년이라면서 오늘도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하루빨리 이 유행이 잠잠해지기를 노심초사하며 악전고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백신접종에 따른 미미한 경증 반응과 39도가 넘는 고열과 구토,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탓에 쉴 틈조차 없다면서 정부는 예방접종 이후 부작용을 고려해 가급적 휴식과 휴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상황에서 전체 직원의 5∼10일 내 백신접종을 마무리해야 하는 탓에 현장을 뒷전에 둔 ‘휴가’는 배부른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 조차 없고, 임시 대응 인력인 소위 민간파견인력으로는 새로운 대유행에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가뜩이나 힘든 조건에서 형평성 없는 지원대책은 현장을 더욱 지치게 하지만 ‘공공의료 강화’는 법제도, 예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인력 상황으로 보면 한계에 달한 상태이지만, 불안에 떨 국민과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어 추가적인 병상을 마련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수차례 병상확대를 반복하고 나면, 인력은 그대로지만 돌봐야 하는 환자는 두 배, 세 배로 늘어나 있다면서 그야말로 인력을 ‘쥐어짜듯’해서 병상 확보가 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진의 소진과 탈진도 문제지만,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과 그 기준에 걸맞게 환자를 배분하고 병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전담병원의 정원을 확대하여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난 1년간 어렵게 현장을 버티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생명안전수당과 같은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의 추경예산 논의가 본격 시작된 만큼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신현영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고영인 의원은 “비상시기에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병원 노동현장에서 생명안전수당이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과 많은 노동자들의 뜻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잠정 편성했던 1,600억원 규모의 생명안전수당을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전담병원 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약 1,600억원 반영해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추경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
고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행위는 또다른 관례를 만들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기피하고 있지만 (생명안전수당은) 보건복지부가 동의해 예산안을 편성했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합리적”이라며 “비상시기에 한시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일반적인 제도로 환치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기재부는 반드시 증액 예산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신현영 의원도 “감염 위험에도 자리를 지키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국가가 챙겨야 한다”며 생명안전수당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반복해서 찾아올 감염병을 대응하는 최전방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감염병 대응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3일 간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접종 사후 세세한 지침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국회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