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부 당국 소극적 태도에 아쉬운 평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두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담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12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이하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12월 14일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18년 발표된 공공의료강화 종합대책 및 2019년 지역의료대책 발표 이후 지지부진하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 지방의료원중 기능보강 및 현대화사업으로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기관에 해당하는 6개소를 제외하면, 3개소에 불과하다”며 “결국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부경남공공병원,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정도만 추진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국고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실제 발생할 재원규모에 대한 대책을 섬세하게 확인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하고, 공공병원 평가 결과, 필수·공공의료 제공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쟁점이 되었던 이른바 착한적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은 여전히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큰 진전이 없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 대책이 수년째 되풀이되는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무엇보다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뚜렷한 지원방안 및 증원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의정협의체에 발목 잡힌 의사인력 증원의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아예 빼버리고 의정협의체 논의로 넘겨버렸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에 대한 방안도 아예 언급조차 없다.간호인력이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겨우 이미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 수당, 특별수당 등 추가지급 시 공공병원의 총액인건비 한도에 걸려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간호사 확보를 위해 처우를 더욱 개선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주기는커녕, 되려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유연근무도입에 대한 논란까지 담았다”며 “이런 수준으로는 필수의료분야에서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요원해 보일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와 같은 더 큰 혼란만 가져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안을 뒷받침할만한 재원 마련의 의지도, 제도개선의 의지도 소극적이기 그지없어 보인다며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입증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안이 그 진정성과 의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정부는 깊이 자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공의료 강화방안’은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20개 내외 지방의료원 등 400병상 규모로 확충하는 것과 함께,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으로 신속 확충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시도 지역은 3년간 국고보조율 10%p 인상으로 공공병상 확충시의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충원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