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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사국시 관련 복지부 입장변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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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사국시 관련 복지부 입장변화 ‘無’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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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험과의 형평성 및 국민적 수용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공보의 및 인턴 부족…정부 및 의료계의 고통 분담 필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대생 의사국시 추가시험 기회 부여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사실상 추가시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 및 구제, 의료인 공백 해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서면답변에서 복지부는 국시 추가시험 기회부여는 다른 자격시험과의 형평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보의 등 의료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계 및 정부의 고통 분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운영과 관련해선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 위주로 우선 배치하고 의료기관의 수가 충분하거나 공보의 수가 많은 지역은 감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인턴 공백은 레지던트와 간호 인력 등으로 최대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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