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제대로 된 의사증원 및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 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정책협약 합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요구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국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월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를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를 규탄했다.
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 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의협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공언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 의료 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의 밀실 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 발언을 통해 정부여당과 의협을 싸잡아 비난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는 “의협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전교1등 의사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공공의대 출신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립의대-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들을 양산해 냈다”고 지적했다.
이보라 공동대표는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의사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더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를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끝내 밀실논의를 통해 이들 집단에게 무릎 꿇어 버린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의사집단만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당사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의 정원 문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 즉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부위원장은 “의약분업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밀실야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확대 등 보건의료개혁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은 “의사확충 및 공공 의대 설립 방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사항으로 사회적 합의를 내버리고 백지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을 존중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진정성을 훼손한 행위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의 사태가 국민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의사의 의견도 반영돼야 하지만 의사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에게 굴복한다면 이후 의료정책은 계속 이들에게 휘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