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바람직한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 용역을 진행 중인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연구의 중간결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29일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김윤 교수는 의료공급을 조정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람직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김 교수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비효율화를 이루고 있으며, 2차병원의 약화로 의료양극화가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낭비적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진료권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의료자원의 공급량과 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진료권을 구분했다. 우선 입원의료의 진료권을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구분했다. 진료권을 인구 1천명당 3차 병원 병상수로 구분하고 지역민들의 접근 형태를 반영해 병원별 단일 지표를 만들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3차병원을 △전국형 △수도권 권역형 △비수도권 권역형 △비수도권 지역형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했다.
원광대병원이 익산지역 진료권에서 3차 병원의 역할을 하지만 그 지역 외의 환자가 거의 없어 2차와 3차병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모든 3차병원의 중증도 기준을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네 가지 형태의 3차병원의 기준을 서로 달리 설정해 담당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진료권 특성 및 병원 기능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3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진료권별로 병상이 부족한 곳의 병상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42개의 상급종합병원을 60~70여개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지역적으로 너무 넓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 의료서비스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오류가 있는 만큼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취약지가 없도록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해 몇 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공급체계 유형별 문제를 파악한 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의사제’ 기반의 지역의료체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12개의 중진료권에 2천500병상의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며, 8개 중진료권에 ‘공익적 민간병원’ 기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패키지를 지역거점병원 확충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 전략 패키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국립대학병원 협력체계 구축 △지역의사 및 간호사 양성·배치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수가 및 인센티브) 등이다.
그는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정부가 의료자원의 공급 및 역할을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계획과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데올로기적인 선언이라기보다는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우선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며, 지역 단위로 적절한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또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며 지역병상총량제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