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에는 의사인력 확충 위한 정책과 법·제도 마련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4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봉쇄하는 것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책인지 대한의사협회에 묻고 싶다며 강력 비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월 1일 공공의료 대응 TFT 단장, 간사, 위원 구성을 의결하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같은 의협의 움직임에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행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 의사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최전선에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감염내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5~6년마다 주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의사인력 확충정책은 전무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의료재난 사태에서도 일선 감염내과 의사는 고작 250여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러다 보니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했지만 정작 감염내과 의사가 없어 코로나19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사를 파견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이 추진됐고, 26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대구·경북지역에 배치됐다.
또 정부는 올해 배출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742명을 조기 임용했고, 국방부 소속 군의관의 입영 군사교육 기간을 단축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업무에 투입하는 등 공중보건의와 군의관까지 동원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무엇보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노동강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사인력의 피로도는 높아가고, 번아웃 상태로 내몰리고 있어 결국 의사인력 부족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게 보건의료노조의 판단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들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고 막대한 의사 인건비 지출로 적자폭이 커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며 적정 의사인력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부실진료와 공공의료 파행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계획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의협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됐듯이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국가적·사회적 과제이고 더 이상 회피하거나 미뤄둬서는 안 되는 시급한 해결과제다”며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과제를 외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되고 의사인력 확충 과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하거나 지역챙기기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행하는 공공의료 대응TFT을 즉각 해체할 것을 의협에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계획을 시급히 추진하고, 의사들의 근무조건과 의료환경 개선, 의사쏠림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즉각 코로나19 대응 임시국회를 열어 공공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