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배재용 연구위원 “이용 행태 및 환경변화 반영” 강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건강한 고령화 영향을 의료수요에 반영할 경우 10년 뒤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가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일수가 약 30%, 외래 진료비는 약 15% 0수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감안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재용 연구위원팀은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급 추계를 위한 의료 수요 예측 모형 개발-의료서비스 수요 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모형은 정책과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수요 측면의 주요 영향 요인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건강 상태를 감안한 의료서비스의 수요 전망 및 이용 예측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 연구위원팀은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감안한 의료서비스 이용 예측 모형을 개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료인력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 및 건강한 고령화를 반영하지 않은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입원일수가 2020년 1억5,705만일에서 2030년 2억1,159만일로 약 5,454만일(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외래 내원일수도 2020년 7억3,253일에서 2030년 8억3,793만일로 1억540일(14%)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진료비의 경우도 입원은 2020년 24조 1,968억원에서 2030년 31조 3,161억원으로 7조 1,193억원(29%) 증가하며 외래는 같은 기간 21조 328억원에서 24조 3,205억원으로 3조 2,877억원(1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보장성 강화 정책과 건강한 고령화의 영향을 반영할 경우 입원 일수는 같은 기간 5,154만일(34%), 외래 내원일수는 1억1,866만일(16%), 입원 진료비는 12조 6,541억원(52%), 외래 진료비는 10조 7,911억원(4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고령환자에 흔한 질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의료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과거에 비해 깨끗해진 환경 덕분에 간염과 간경화 등 간질환과 류마티스 등 일부 자가면역질환의 환자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미세먼지 등 환경요인의 악화로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환자는 늘어 이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대사회에 만연하는 스트레스 등이 자살과 우울증, 조울증, 중증 정신질환 발현율을 높이고 있어 정신질환 환자 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연구는 2015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수의 20%에 해당하는 1,025만5,975명의 자격 자료와 의과 및 보건기관 명세서 자료, 상병 자료를 연계한 가입자 개인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수요 예측 모형을 구축해 진행됐다.
배 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료인력 관리 정책 수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후속 연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후속 연구 과제로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의료인력 수요로 변환하는 인력 패턴(Staffing pattern) 모형 개발 △의료기술 발전 등의 영향에 따른 의료인력 직종 간의 역할 변화 및 생산성 변화 분석 △의료전달체계와 병상 공급 정책 등 정책 변수의 영향 분석 및 예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