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해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약제비 관리를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해 총 진료비의 29.2% 비중을 차지한 약제비를 조만간 24%까지 관리하고 이를 위해 5월 중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약계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약제비 관리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5일 오후 복지부 연금정책본부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지만 큰 틀에서 이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등재돼 있는 의약품을 일시에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생산 품목과 품질 부적격 품목, 급여실적이 없는 품목, 신약 등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투자도 하고 미래 방향설정도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약제비 절감이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시각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즉, 제약산업 특성상 선투자가 필연적이지만 시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면 신규투자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본이 외국으로 나가거나 의약품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는 또 약물경제성평가의 경우 의약품 가격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하나의 방법이나 측면에 불과할 뿐이라며 경제성만 지나치게 부각시킬 경우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도 합리적인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유통분야도 자정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전하고 앞으로 자주 만남을 가져 정부 정책과 이에 대한 업계 입장을 교환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박인석 팀장과 이순희 서기관, 양진선 주무관이 참석했고 제약협회에서는 문경태 부회장과 갈원일 상무, 이진승 부장, 김용정 과장이, 업계에서는 김용우 동화약품 전무와 윤창섭 한미약품 전무, 김교필 유한양행 이사, 방혜련 한국MSD 팀장, 이달용 중외제약 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