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단체계약제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단체, 소비자 단체간에 단체계약제에 대한 시각 차가 드러났다.

특히 계약 당사자를 놓고 의료계측은 직능단체가, 정부측은 개인이 돼야 한다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향후 계약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단체계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송영중 보건복지부연금 보험국장, 박효길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가 차례로 토론자로 나서 건강보험 단체계약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단체계약제에 대한 진일보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으나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제도 자체보다 운영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제는 보험자와 공급자 쌍방의 권리 및 의무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의 계약제에 제동을 걸었다.

또 이 이사는 "직능단체계약제는 각 직능단체가 관리할 수 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며 "계약제 도입과 관련 이해관계에 따라 동상이몽을 갖고 있는만큼 기존 제도에 대한 단계적인 개선을 모색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로서 단체계약제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에 상당히 공감하며 현행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며 단체계약제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당연지정제는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기관의 과잉 의료제공을 막을 수 없으므로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수립하는 단체계약제가 바람직하다"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계약 대상 범위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의료행위, 약제비, 치료재료비, 처치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영웅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단체계약제 도입에 앞서 사회 경제적 효과와 국민과 의료계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지정제에 대한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계약제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송 국장은 "의협이 단체계약으로서 직능별 단체계약제를 원하고 있으나 아직 당사자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므로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송국장은 "편입계약제는 계약당사자가 불분명하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단체계약보다 개별계약을 선호한다"며 "현 의료계 상황으로는 계약제를 수용하기에 이르므로 큰 틀에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효길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보험제도 도입이후 규제가 풀린 것이 전혀 없다"며 "국가와 보험자는 의료환경 변화에 걸맞게 다른 시각에서 보험제도에 접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단체계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1999년부터 수가계약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계약이 성사된 적이 단 한번도 없음을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직능별 계약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여 개별 계약을 선호한다는 정부측의 송영웅 국장과 현격한 견해 차를 보였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효율성을 강조하여 시장 기능에만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며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 만큼 계약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사무처장은 보험제도 변화가 필요하며 급여범위, 의료 질 관리 등도 계약 범위에 포함 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는 "계약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탐탁해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계약제에 대한 정부, 의료기관, 국민, 공단이 이해 관계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현 건강보험 체계가 국가, 보험자, 의료계, 국민 모두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