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는 선택진료 존폐 논란이 의료진들의 연구나 교육, 진료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선택진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의사를 선택,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일정요건을 갖춘 의사의 진료를 받을때 추가비용을 환자측이 전액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환자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평준화돼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식 의료정책에 자본주의 개념을 일부 가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택진료제도는 지난 1963년 특진이란 이름으로 시행된 이래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지정진료란 이름으로 운영됐으며 제도적 개선, 보완을 거쳐 2000년 1월이후 지금의 선택진료제도 형태로 운영돼 왔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도를 채택, 운영중인 병원은 3차 진료기관 42곳을 포함, 종합병원 78곳, 병원 59곳 등을 모두 합쳐 179곳. 전체 병원중 16.8%가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도 존폐논란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선택진료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환자의 추가비용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의사 선택권만 보장하고 선택진료비 지불만 없애자는 것이다.

논란에 앞서 선택진료제도가 도입된 배경부터 살펴보면 할 것이다. 이름난 의사들에게 환자들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환자의 의사 선택에 대한 대가지불 차원에서 도입됐다. 또한 이름난 의사들이 많이 있는 서울지역의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데서 오는 의료자원의 불균형 배분이란 지적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진료제가 나온 것이란 병원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병원이 환자들에게서 받는 선택진료비 역시 선택진료 의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과 동시에 기초의학자에 대한 연구비나 의사들의 국내외 연수비로도 사용돼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때문에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될 경우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사 입장에선 인센티브에 의한 동기부여가 없어져 과다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은 물론 의사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해져 진료의 지속성이 유지되기 힘들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연구비와 진료진에 대한 연수비가 축소돼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함께 환자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진료비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상 대형병원의 진료비 인하를 의미하는 것이기때문에 환자들은 더욱 대형의료기관으로 몰려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소규모 병원들의 환자수요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함께 병원간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돼 우리나라 의료체계 근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병원으로 환자집중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압박요인으로 작용, 건실한 재정운영 노력이 힘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는 환자와 병원간에 갈등을 심화시켜 의료보장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병원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선택진료제도를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제도 시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논란의 매듭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선택진료와 관련한 환자민원가운데 빈발하고 있는 사안은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직접선택할 수 없다는 점.

이에 대해 병협은 주 진료의사와 진료지원과 의사의 진료연계는 사살상 불가능하며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적기치료 기회를 상실할 수 있어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진료지원 의사 선택을 주 진료의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선택진료 시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가 선택진료를 이용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상세한 내용을 게시하고 설명을 강화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병협은 또 선택진료와 관련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선택진료제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