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용이 전년도보다 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5년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실적’에 따르면 2005년 의료급여 총 진료비용은 3조 2천372억원으로 2004년보다 23.7% 증가했다.

심사건수는 약국의 약제비 명세서 작성과 청구방법이 월단위 건별 작성에서 방문일자별 작성으로 변경되면서 4천852건으로 집계돼 전년도 대비 51.6%나 늘어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명이 1년동안 병의원을 이용한 날은 56.5일에서 56.1일로 전년도에 비해 0.4일 늘어났고, 1인당 연평균진료비는 183만7천668원으로 전년도 171만1천166원에 비해 7.39%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인원은 1종이 99만6천명으로 56.6%를 차지했고 2종이 76만5천명 43.4%로 분포됐고, 진료비는 1종이 전체 진료비의 80%가 넘는 2조 6천104억원을 사용했고 2종은 연간 6천268억원을 썼다.

의료급여비 증가의 주요요인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로 수급권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수급권자 23만3천명이 확대됐고, 특히 의료이용이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노인수급권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9천명에서 176만2천명으로 늘었고 고액진료비 발생군인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신규 실시로 2만명, 노인수급권자 3만7천명이 확대됐다.
보장성강화 등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이환율이 높은 65세 이상 수급권자가 지난해 45만2천명으로 전체 수급권자 중 25.7%를 차지, 건강보험의 8.3% 점유에 비해 3.1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의료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진료비도 37.6%로 나타나 노인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진 점도 특이할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의료급여비용의 의료급여기관종별 구성비(행위별수가 기준)는 종합병원이 7천575억원(2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국 6천440억원(23.4%), 의원 5천156억원(18.8%), 병원 4천255억원(15.5%), 3차기관 2천962억원(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급여 진료에 대한 청구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급여 재정 급증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 요원을 전국 시군구에 확대배치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진료내역 보상금제도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