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재평가 요구자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단 긍정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그간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불가하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의 선회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비 지출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약분업의 당초 목적을 당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난 4일 국감에서의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서면질의에 대해 19일 "의약분업 실시가 4년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기대효과와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며 가까운 시일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는 현재의 분업체계의 근본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사항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평가는 정부가 주관하고, 필요시 국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요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4일 국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항생제는 줄지 않고, 약제비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만 4년이 넘었지만 당초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면 더 늦기전에 제대로 진단,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을 김근태 장관에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었다.

안명옥 의원은“복지부가 의약분업 평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일단 환영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부측 인사 위주가 아닌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 대표성이 있는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적극적인 접근방법을 택할 것”을 주문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