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며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주요성과는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대마 합법화 지역 여행자에 대한 계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허용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이 있었다.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으로는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감시 체계 고도화에 집중하게 된다.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2020년 2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2020년 6월)를 시범 실시한다.

또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 등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