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11월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 제2차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필요재원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정신의료분야를 중심으로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표를 했다. 백 교수는 호주, 대만 등 국외 정신건강 거버넌스를 소개하며 정신응급체계와 재활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재활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전준희 회장이 발표했다.

전 회장은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가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이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국 신설과 더불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정신건강정책과 및 정신건강팀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중사례관리, 주거서비스,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서비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소 약 6천4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ㄹ

세 번째 발표는 정신건강증진분야를 주제로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이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차원의 로드맵이 없다”면서 “정부부처는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장기적 계획을 우선적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는 건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홍석 교수(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중독재활분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중독재활서비스의 절대량 부족과 법·제도 공백으로 인한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설명하면서 주류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주류부담금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강지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수석부회장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이 참여했다.

끝으로 윤석준 단장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정신질환과 예방정책 강화 차원의 주무부처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정책국으로의 조직개편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