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적인 금연운동가로 알려진 폴란드 바르샤바 암센터의 자톤스키 교수가 폴란드의 금연운동으로 남성흡연율이 60%에서 37%까지 떨어진 과정에 대해 발표했으며, 미국 보건총감(Surgeon General)인 카모나씨의 ‘우리 사회에 담배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증언이 소개됐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입법청원을 추진 중인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은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는 가장 큰 시민사회운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명의 전문가들이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의 경제적 효과,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15년 동안 약 26조원의 이득이 생기고, 25년 동안 시행하면 200조원 이상의 이득이 나타나고, 50년을 실시하면 450조의 천문학적인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담배와 관련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담배 한갑당 641원)와 지방교육세(한갑당 321원)로 매년 3조5천억원이다. 이에 대한 대체세원은 현행 지방교부금의 교부세율을 15%에서 19%로 조정할 경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엽연초 생산중단 및 엽연초 생산농가의 작목전환과 관련된 보상액을 추계한 결과 총 약 5,000억 규모로 추산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판매금지가 조기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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