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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국내 바이오관련 5개 협회, 입장 표명
산업계 과도한 부담으로 연구개발 저해우려 판단
2018년 11월 08일 (목) 09:58:15 박해성 기자 phs@kha.or.kr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협회는 공동으로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디지털염기서열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으나, 나고야의정서에 디지털염기서열정보(유전자정보)가 적용되면 이에 대한 접근 허가 및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된다. 이에 대한 규제는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해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중국을 비롯한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도국들과, 디지털염기서열 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되는 것이 혁신과 이용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의 이익공유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해외 선진국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국제단체 및 지역·국가별 기관 등 58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우리 산업계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바 없으나, 최근 해외 58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성명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18년 11월6일 국내 5개 협회 참여의향서를 공동성명서의 코디네이터인 국제상공회의소(ICC)를 통해 전달했으며 같은날 국제상공회의소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 확인을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 협회 관계자는 “2018년 11월17일부터 이집트에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개최돼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 회의에서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포함될 경우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성명서를 전달하게 됐다”며 “우리 정부에도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5개 협회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외에도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유전자가위기술(CRISPR) 이용 합성생물학 적용 등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우리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공동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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