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가 공동 주최한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협력 구상’을 발표한 신영전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남북한 간 보건의료협력 구성을 위한 10대 중단기 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건강위원회’를 소개했다.
효율적인 남북한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견고한 조직과 함께 전문성 및 경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빠른 시간 안에 남북한 보건의료 관련 주체들이 체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적절한 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 건강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했다.
(가칭)한반도 건강위원회는 남북한 보건의료 관련 현황을 평가 모니터링하고 무엇보다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논의, 연구, 관련자 교육훈련 등 진행이 목적으로 남북 보건의료분야 당국자, 전문가,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단체 관계자로 구성된다.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는 ‘한반도 건강펀드’를 설치해 국내외에서 기금을 모집하고 일부는 정부 출원 형태 마련한다.
특히 위원회는 △남북한 주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확인과 해결방안 논의 △남북한 보건의료부문 중장기 과제와 로드맵 도출 △남북한 의학사전, 교과서, 진료 메뉴얼 등 공동집필 등의 연구기능 역할을 한다.
또 △상호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 △남북한 보건의료인력의 상호교류 △남북 주민 대상 공통 보건, 위생, 의학 교육 교재 개발·운영 등의 교육 및 훈련 기능도 담당케 한다는 게 신 교수의 생각이다.
또한 남북한 재난·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남측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권역 수준의 재난 및 응급의료센터 설치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재난, 응급의료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며 “단기간 내에 남북 보건의료분야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즉각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과 이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응급의료 상황은 인도주의 문제로 어떤 정치적 상황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응급의료 체계는 유사시 남북한 대화의 정보교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DMZ 인근 남측 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재난 및 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재난·응급 대응 조직을 운영하고 혈액운반, 보관, 수혈 관련 협력 사업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신 교수는 △남북 보건의료분야 간 교류협력 라인의 안정적 확보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원칙 수립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 △교류협력 프레임 설정: 부문별 역할 △기존 약속의 이행 △보건의료분야 우선 사업 시행 △교류협력의 다양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교류 △다양한 경제산업사업과 지역공동체 개발사업에 공동참여를 10대 중단기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