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4월11일 “의정협상의 파행책임을 전가하는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3월29일 협상문 초안 문건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당일 논의된 바 없었다”며 “4월10일 해당 문건을 정치권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하며 의료계를 매도하고 있는 것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유출된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문건의 내용은 실상 전혀 그렇지 못하며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핵심 내용을 대부분 회피한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이 없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에서 일관되게 기만적 예비급여의 철폐, 기존 저수가의 선 정상화, 구체적 수가 정상화 로드맵 제시, 폭압적 공단 개선, 심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해당 문건에서 의료계 입장을 사실상 대부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복지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예비급여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도저히 수용 불가한 본인부담 70∼-80%의 기만적 예비급여제도를 그대로 담고 있다.
수가정상화 요구에 있어서도 의료계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기존 저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요구는 거절하고 복지부의 기존 입장의 반복인 비급여의 급여화시 발생하는 손실분의 수가보상,만성질환 관리, 질 향상을 조건으로 한 수가 보상의 기존의 복지부의 일방적 입장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협상문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신포괄수가 확대도 그대로 적시하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공단의 중복적 현지조사 철폐, 6배수 과징금 개선, 부당청구와 허위청구의 분리 처분, 의사에 대한 3중 처벌 개선은 외면한 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한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긴 내용을 마치 의료계가 요구한 대부분 조건을 수용한 내용처럼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고 의료계를 다시 한번 더 기만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 파행의 책임은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 강행을 일삼은 정부에 있음에도 복지부가 일방 작성한 문건을 정치권이 교묘히 언론에 유출하며 의료계의 대부분 조건을 복지부가 수용하였음에도 의료계가 억지를 부리는 것인 양 포장하는 정의롭지 못한 언론플레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yjw@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