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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문재인케어·국가치매책임제 국감서 집중
문재인케어 향후 10년간 83.3조원 추가재원 필요
모든 부담 차기정부에 떠넘겨…‘몰염치한 정부’ 비난
2017년 10월 10일 (화) 08:55:37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시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케어와 국가치매책임제도가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최근 국회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10월12일부터 시작하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와 치매안심센터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나만 살겠다는 정부’라며 ‘몰염치한 정부’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따르면 보험료를 최대 3.2% 인상하고, 임금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무려 83.3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필요한 30.6조원의 재원 역시 법정적립금 21조원 중 10조원, 건강보험료 최대 3.2%인상, 그리고 국비지원금 확대로 충당하겠다고는 하지만 건보 곡간인 법정 적립금은 문재인 정부 이후 차기정부인 2026년에 완전히 소진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 임기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52.5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를 3.2%이상으로 급격히 인상 하거나 아니면 70% 건강보험 보장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마디로 차기 정부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한 정부’라는 게 그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도 시작부터 ‘거짓말’이 들어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자리 추경을 통해 연내 205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12월 한달 동안 운영하겠다고 2천31억원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17개 시도를 통해 제출된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계획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설치 가능한 치매안심센터가 고작 18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2018년 하반기가 되어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한 보건소가 108개소로 절반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상황을 전혀 무시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연내 치매안심센터 미설치로 불용과 이월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정작 지자체에서는 연내 설치가 어렵다고 했는데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9월18일에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예정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건 문제라는 것.

그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 인상과 세금낭비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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