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평균 1.8%지만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경우 -2.2%로 적자를 나타냈다. 최근 10년간 통계에서도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2.8%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자체 사업으로 수행, 최근 발간한 ‘중소병원 경영지원 및 정책개발 사업 보고서’(연구책임자 박재산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중소병원들은 의사·간호사 인력난과 함께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재료비 등의 원가 상승,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적자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인력난에 인건비·재료비 원가 상승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278개소, 병원 29개소, 특수목적 병원 52개소의 2015년말 기준 병원경영분석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용구조 가운데 인건비가 47.2%, 재료비가 27.0%, 관리비가 23.4%로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의료기관 100병상당 평균 인력은 128명으로, 상급종합병원이 225.4명으로 가장 많고, 160~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106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125.1명으로 평균에 가까웠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2007년 81.7명이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2015년 56.7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였다.최근 10년간 인건비 투자효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3%로 증가했지만 300병상 이상 -0.3%, 160~300병상 -4.7%, 160병상 미만 -1.2%, 병원 -12.0%, 평균 -2.3%로 감소세를 보였다.
또 병원급 이상 4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수지가 2015년도에 비해 2016년에 더 악화됐다는 응답이 25.6%로 개선됐다 14.7%에 비해 10.9%p 더 높았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59.2%였다.이를 의료기관 특성별로 살펴볼 때 상급종합병원, 학교법인, 병상수가 많은 병원에서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100병상 미만의 소규모병원에서 경영수지가 악화됐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경영개선 정책과제 1순위 '간호인력난'
병원경영의 애로사항으로는 인력(의사·간호사) 확보의 어려움이 62.7%, 환자수 감소가 50.9%, 주변 의료기관과의 경쟁이 29.7%,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료기관 특성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주변의료기관과 경쟁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하는 반면 종합병원은 인력(의사·간호사) 확보의 어려움과 환자수 감소를 높게 지적했다.
소재지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주변 의료기관과의 경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반면 군지역은 환자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크다고 밝혔다.특히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환자수 감소라는 두 가지 요인 모두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향후 경영전망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17.4%에 그친 반면, 비슷하다 55.5%, 악화될 것이다 25.6%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부정적인 의견은 병원급, 대도시, 병상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또 직종별 인력난은 의사직의 경우 심각하지 않다가 33.9%, 보통 39.3%, 심각하다 26.5%로 나타났다. 의사직 인력난은 종합병원, 군지역, 특수법인 등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간호사직 인력난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 17.4%, 보통 13.8%, 심각하다 68.6%로 나타났다. 5점(매우 심함) 만점에 3.9점으로 간호사 인력난이 병원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됐다.설립형태로는 상급종합병원과 학교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의료법인이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병원 3.9점, 국공립 3.8점,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3.7점, 특수법인 3.5점, 학교법인 3.1점 순이었다.
또 소재지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3.9점인 반면 군지역은 4.5점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운영병상수를 기준으로 할 때 300병상 이상은 3.6점, 100병상 미만은 3.8점, 100~299병상 4.1점으로 중소 규모의 종합병원이 간호사 인력난에 더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병원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진료분야 다양화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사업다각화 모색이 41.5%, 진료분야 집중과 선택을 통한 진료과목 전문화가 35.6%, 병원건물 증축 및 확장(리모델링 포함)이 17.9%, 병원 운영 어려움으로 제3자 인수 등(매각, 회생절차 등)은 2.5%로 집계됐다.이를 의료기관 특성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병원건물 증축 및 확장(리모델링 포함)을 상대적으로 높게 꼽은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진료과목 전문화를 지적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진료과목 전문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외 분야 대부분 외부업체 활용
폐기물과 세탁물 재처리, 회계와 세무 순
진료 외 분야 중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9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조사에 응답한 상급종합병원, 군지역 의료기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특수법인, 국공립, 병상규모가 3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모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업체 활용분야는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등 재처리가 95.2%, 회계 및 세무(결산서 작성, 세금신고 등)이 61.2%, 인력활용(시설유지보수, 보안, 안내, 청소 등)이 54.9%, 교육(CS, 교육, 인증관련 교육 등)이 22.1%, 물류 12.0%, 법률자문 10.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를 의료기관 특성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인력활용, 교육, 법률자문, 경영자문, 구매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병원은 회계 및 세무가 높게 나타났다. 또 의료법인에 비해 비의료법인이 외부업체를 통한 회계 및 세무 활용이 많았다.외부업체 활용수준은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등 재처리가 96.1%, 인력활용(시설유지보수, 보안, 안내, 청소 등)이 80.5%, 회계 및 세무(결산서 작성, 세금신고 등)가 77.5%, 물류 77.1%, 시설개선 자문 66.7% 등의 순이었다.
외부업체 활용 만족도는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등 재처리가 82.8%, 회계 및 세무(결산서 작성, 세금신고 등)가 80.5%, 시설개선 자문이 80.0%, 교육이 78.6%, 인력활용이 7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외부업체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의 부족이 76.2%로 가장 높았고, 경영효율성 제고가 56.6%, 비용절감이 19.3%, 단발성 업무에 대응이 3.8% 등이었다.
의료기관 특성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가 83.3%로 가장 높은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 등이 부족해서가 각각 54.0%와 85.4%로 가장 높았다.진료 외 분야에 대한 외부업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 및 세탁물 등 재처리가 41.3%로 가장 높았고, 회계 및 세무가 29.2%, 인력활용이 24.6%, 교육이 11.1%, 물류가 10.6%, 법률자문이 8.8% 등의 순이었으며, 계획이 없다는 반응은 38.6%에서 나왔다.
이를 의료기관 특성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교육에 대한 활용계획이, 병원급에서는 회계 및 세무 활용 계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진료 외 분야를 수행하는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1.3%였다. 주로 병원급에서, 또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중에서는 간호사 인력난 해소가 63.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의사인력난 해소가 12.2%, 세제혜택(중소기업법에 의거 법인세 감면 등)이 8.5%, 부대 및 수익사업 범위 확대가 7.2%, 전문병원 확대 육성(전문화/특화 추진)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2+3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제혜택과 전문병원 확대 육성, 부대 및 수익사업 범위 확대 등이 의사와 간호사 인력난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최우선 해결과제 순위에서는 밀리지만 차순위 응답을 종합한 해결과제로는 더 많은 지적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의료기관 특성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의사 인력난 해소와 채권 발행 등 자금조달 다양화 방안 마련을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하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전 의료기관이 모두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지목했다.환자 의뢰 및 회송 현황은 월 평균 의뢰 건수가 505.4명, 회송 건수가 2천119.3명으로 회송 건수가 의뢰 건수 대비 약 4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 의뢰 및 회송 현황을 의료기관 특성별로 보면, 학교법인이 가장 많은 의뢰 및 회송 건수를 보였다.현행 의뢰 및 회송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가 44.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현 협력병원 체결이 명목상으로만 운영되고, 실제 환자 교류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29.7%, 진료 의뢰 및 회송 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27.5%, 상급종합병원이 1·2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회송 시 낮은 수가가 25.3%, 의료기관과의 의뢰-회송 정보 교류 불충분이 12.3% 등의 순이었다.
이를 의료기관 특성별로 보면 병상수가 작거나 병원급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를 지적한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혹은 300병상 이상의 경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우선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 비중이 높았다.현행 진료 의뢰 및 회송 제도 개선점에 대해서는 환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의 정보가 38.3%, 수가제도 개선이 35.9%,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 및 회송 관리체계 마련이 35.4%, 3차 의료기관의 회송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검토가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160~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자기자본비율은 32.6%, 160병상 미만은 24.7%로 평균인 37.5%보다 낮으며,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타 산업인 제조업의 53.9%에 비해 더 낮은 수치다.160~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3.6%인 반면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2.2%로 평균인 1.8%보다 낮았다. 또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최근 6년간 의료이익 적자를 보였다.
중소병원의 재무적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종별, 병원이 위치한 지역과 설립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 종별로 목적과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고, 종별에 따른 진료 유형이나 형태가 다른 특성 등이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팀은 판단했다.연구팀은 또 지역별 환자수, 환자유형, 접근성 등 의료수익 전체 매출에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비용에 있어서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박재산 책임연구원은 “2016년 7월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향후 정부는 병원 경영지원사업의 허용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며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병원 경영지원업에 대한 정의 및 규정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병원경영 전반에 대해 분야별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설립돼 운영 중인 만큼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허용범위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향후 중소병원 경영지원 사업의 범위와 내용, 지원대상 등이 구체화돼 논의되는 경우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요구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