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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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판결 유감"
  • 김명원
  • 승인 2005.10.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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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은 2000년 의권쟁취 투쟁과 관련, 대법원이 의료계 대표들에게 내린 유죄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약분업 재평가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9월 30일부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법부가 지엽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의약분업에 반대한 의료계 대표들을 범법자 취급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는 잘못된 의약분업의 과오를 의사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을 사죄하고 의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원의협의회는 "지난 의권쟁취 투쟁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뻔한 의약분업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의사들이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는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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