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경제활력 회복 △국민안심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17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9월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대비 3.7%(14.3조원) 증가한 400조 7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민생안정 분야는 ①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②생애주기·수혜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③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9월5일(월)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공동으로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했다.

최 실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착실히 실행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돼 국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난임시술지원의 소득기준(월 583만원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전면 확대하고, 시술비 부담이 큰 계층(월 316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수준(190만원→240만원) 및 횟수(3→4회)를 상향 조정했다.

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지속 확충(14→16개)하고, 자녀수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간을 기존 10일에서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제도 건강보험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병상 2만3천→5만개)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하고 정신·식대수가 개선(254억원) 등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며, 저소득층 대상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178억원)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을 신규 추가(296억원)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규 설치, 항생제내성 대책(10억원→53억원)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을 대폭 확대(신규 77만명, 98억원)하고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대상 건강관리를 강화(680→1천500개소, 5만5천→8만9천명)한다.

이밖에 학교밖 청소년,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및 장기흡연자(8천명)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179→195개소)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25→40개소)을 대폭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