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등 원심 파기 불행중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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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등 원심 파기 불행중 다행"
  • 김명원
  • 승인 2005.09.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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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의연하게 회무 수행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생각보다 나쁜 결과가 나왔으나 신상진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원심이 파기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정당한 의료계의 주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자신만 유죄를 받고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기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특히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김회장은 "다행스러운 점은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전 의쟁투부위원장, 박현승 원장 등 3명은 원심 파기로 서울지방 법원에 되돌려져, 법적 판단과 심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판결에 앞서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사항 등을 별도로 심리하고, 분리 구형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통합 심리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김회장은 앞으로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지부의 의사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대해 복지부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의연하게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김회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말로 향후 계획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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