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178개 지사에 건강측정실에서 의사 상주없이 골다공증측정을 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7월18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보를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단 퇴직자나 교육을 받은 비전문 직원들이 민원 상담원으로 검사를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다공증측정기를 이용한 검사 행위는 의료행위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기기를 설치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무연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의료기기를 설치한 특정단체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소중히 다뤄야 할 국민건강보험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무분별한 골다공증 검사 등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