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간 정책협의회가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과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5월18일(수)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 및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받고 그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언론에서 꾸준히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해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는 물론 보험금 지급 등 관련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함으로써 신뢰 하락을 자초한 보험회사의 행태도 언급됐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기재부·금융위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했다.

TF는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키로 했다.

또 향후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