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 의료기관에 채무액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한 본인부담 비용과 비급여 등으로 인해 의료비를 내지 못해 채무자로 놓인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을 조사한 결과 8천여명의 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 상황이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특히 의료비 채무액이 많았다. 서울대병원이 진료수준이 높고 고액 중증질환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으로는 건강보험 환자가 약 60억원, 의료급여 환자가 약 30억원으로 집계됐다. 즉, 국립대병원 11곳만 해도 90억원의 의료비를 받지 못한 상황.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채무자도 건강보험 환자가 102명이며, 1억원 이상도 4명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일정 수준 이상 보험료를 인상해서라도 보장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고, 보험료 인상에는 국민적 합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