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자동차와 선박,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비료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등을 규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지난 2000년 37만명에서 오는 2020년 23만명으로 40%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이번 종합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71억유로(8조8천6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집행위는 당초 올 여름 처음 종합대책을 제안할 당시 대기오염 개선에 드는 비용을 연간 120억유로(14조9천913억원)로 책정했으나 자동차 업계 등의 압력에 밀려 대책 수를 줄이며 비용을 삭감했다.
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지만 사회 전체에 주는 혜택으로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공기정화로 인해 오는 2020년 의료비를 450억유로(56조2천175억원)나 줄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합대책 법안에 따르면 EU 25개 회원국들에 대해 처음으로 자동차들의 미세분진 배출 허용치를 정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해 신형 디젤 자동차에 필터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몇년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연비가 높은 디젤유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이에 따라 디젤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유럽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40% 이상이 디젤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 집행위는 올 1월1일부터 미세먼지의 허용기준을 1㎥ 당 50㎍(1㎍은 100만분의 1ｇ)으로 강화하고 오는 2020년까지 1㎥당 20㎍으로 강화할 계획을 제안했지만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에 이르기까지 회원국내 여러도시들이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EU 과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보도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이 8.6개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