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장동력 역할 위해 정부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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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성장동력 역할 위해 정부 지원 절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6.03.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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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R&D 세액 공제 등 대정부 건의 제시
‘신약개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 사명 완수 다짐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속 발전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국제약협회(이사장 이행명, 회장 이경호)는 3월17일 오전 10시30분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신약개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이라는 사명을 완수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제약산업이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명인제약 회장)은 “최근 한미약품의 성공 신화 등을 통해 제약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며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다”며 “윤리경영 정착, 합리적인 약가제도, R&D 정부 지원, PICS 가입 따른 품질 향상 등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신약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윤리경영 확립은 제약계가 반드시 실현해 내야할 과제이다”라며 “부회장직 등을 역임하며 회무에 능통한 이행명 이사장과 함께 더욱 활발하고 추진력 있게 회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R&D 관련 세액 공제 항목 확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일몰 연장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제약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항목에 임상3상 및 임상의약품 생산시설 투자비, CRO 비용,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임상 1, 2, 3상의 비용도 추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신약개발 과정의 비용 중 비중이 큰 임상3상과 CRO 등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PIC/s 가입 이후 GMP 실사 강화 등 의약품 품질 부분의 국제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조특법 제25조 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2019년까지 일몰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내개발 신약 가격이 외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등재되고 있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을 밝히고 △유용성 개선 신약의 확실한 약가 우대 △신약개발 기업에 수출가격 자율 결정권 부여 △약가인하 유예 후 특허만료시점 일괄 인하 △약가 재조정제도 마련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희망했다.

이 같은 대정부 건의 외에도 제약협회는 윤리경영 정착이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이뤄내기 위한 강력한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소개했다. 불법 리베이트 등 제약산업의 사회적 오명을 벗어내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리베이트 기업은 벌주고 CP규정을 준수한 모범기업은 상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실행해 왔던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를 지속하고 의심기업 공개 등 후속조치 기준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CP등급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을 받아 준법·윤리경영을 인증한 기업은 정부 정책으로 우대해 주는 방안을 개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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